“은행들 금리 책정방식 문제” 권혁세 금감원장 작심 비판

은행권의 가산금리 실태를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금리 책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국민은행은 지점장 가산금리 전결권을 없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가산금리 구성 요소가 복잡한데 그중에서도 (은행들이) 목표이익 비중을 크게 잡아 가산금리를 많이 올렸다.”며 “유동성이나 리스크 프리미엄보다 손쉽게 목표이익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올린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실태조사가 끝나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산금리 비교공시 등을 통해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8~10일 우리, 국민, 기업, 농협, 부산 등 5개 은행에 대해 중소기업 대출과 금리 실태에 관해 현장 점검을 벌인다. 대기업에 비해 불합리한 금리 차이는 없는지, 대출 시 수수료를 더 부과하지는 않는지를 검사하게 된다.

그러자 국민은행은 이날 지점장 전결 가산금리를 폐지하고, 대출금리 상한선을 3%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고객이 국민은행의 전국 어느 영업점을 찾든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가계 및 기업 대출금리 상한선도 현행 연 18%에서 15%로 내려간다. 기업대출 가운데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100% 보증해 주는 대출은 최고금리가 13%로 인하된다. 이런 전액 보증부여신은 신용평가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금리는 연 13.5%에서 13.0%로,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 금리는 연 15.0%에서 14.5%로 각각 0.5% 포인트 낮춰 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말 연금저축을 주제로 첫 F-컨슈머리포트를 발행한다.

윤창수·오달란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