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들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시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경제 선진국인 미국은 20년 전부터 임원보수 개별공시를 시작했고, 영국도 ‘임원보수 공시규정’을 근거법령으로 삼아 2002년 도입했다.

임원보수 개별공시가 공론화될 때마다 이에 반대하는 우리나라 상장사가 사례로 들었던 일본마저 2010년부터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임원들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세 나라 가운데 보수 개별공시의 대상을 가장 폭넓게 정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등기임원 전원과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포함한 연봉 상위 5인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급여의 총액뿐만 아니라 급여, 상여금, 성과보수 등으로 구분해 세부 내용까지 낱낱이 공시해야 한다.

영국은 상장사 임원들의 보상내역 공시범위가 미국과 동일하지만 집행간부를 제외한 등기임원만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시한다.

일본은 다소 소극적이다.

이 나라는 2010년부터 ‘금융상품거래법 내각부령’을 근거법령으로 등기임원 가운데 연봉 1억엔(약 14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을 공시대상으로 지정했다.

2009년 기준으로 상장사 임원 가운데 보수 개별공시 대상자는 0.67%에 불과했다.

일본은 미국, 영국과 달리 보수 산정기준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며 보상위원회 설치도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다만, 보수 공시 대상자에 포함된 이상 총 급여액과 세부내역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두 나라와 같다.

반면, 한국은 각 상장사의 등기임원에 한해서 보수 총액으로만 공시된다.

가령 삼성전자의 작년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사내이사 3명에게 총 326억9천만원을 지급, 1인당 평균 지급액이 109억원이라고 공시됐다.

이건희 회장은 미등기임원으로 등록돼 개별 보수는커녕 1인당 평균 지급액도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법에 따랐다면 이 회장이 상위 연봉 수급자 5인 안에 속할 경우 그의 보수는 개별적으로 공시돼야 한다.

현대자동차[005380] 작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몽구 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4명에 대한 지급 총액은 83억9천900만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억원으로 공시됐다. 정 회장의 보수는 개별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 임원보수 개별공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윤진수 박사는 19일 “미국 월가(街)에서는 경영 실적이 형편없는 임원이 고액 연봉을 받은 것으로 공시되면 당국이 조사에 나서는 등 후속조치가 진행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보공개가 안돼 주주운동과 책임 있는 경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기웅 간사는 “좋은 성과를 낸 임원이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사회적 피드백이 가능하고 나아가 경제 민주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