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 불리한 정책 펴와” vs “정당한 논의 거부한 것은 의협”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진료시간을 줄이는 준법 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곧추세우고 있다.

19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개원의, 전공의 등 의사들은 이날부터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토요일 진료도 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250여명의 지역·직역 의사단체 대표자들은 최근 열린 제2차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의 전권을 의사협회 집행부에 위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이 같은 투쟁방침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투쟁 참여인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향후 추이를 봐가며 평일진료도 하루, 이틀씩 거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2일부터 5일간 노 회장의 단식 투쟁이 계기가 됐다.

의협은 당초 12일부터 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노 회장은 단식에 들어갔고, 의사대표자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분위기가 바뀌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의사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다”며 “진료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도 불합리해 의료인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의사협회를 정부와 동등한 격의 전문가단체로 인정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가 균형있게 구성된 조직으로, 정당한 논의를 거부한 건 건정심을 탈퇴한 의협”이라며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