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 지속”

한ㆍ일 재무장관은 24일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지마 고리키(城島光力) 일본 재무상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ㆍ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확인하고 한ㆍ중ㆍ일 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을 위한 상호 의지를 교환했다.

한ㆍ일 FTA는 2003년 11월 협상을 시작했으나 2004년 11월 6차를 마지막으로 협상이 중단됐으며, 2008년 이후 지난 6월까지 여건 조성작업을 해왔으나 협상을 재개하지 못했다.

양측은 공동보도문에서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하는 등 정책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지속과 미국의 재정긴축 가능성으로 세계경제가 불확실성과 하방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이며, 역내 경제도 일부 국가의 성장이 약화하는 등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다.

양측은 지난달 종료된 한ㆍ일 통화스와프에 대해 “종료 이후에도 양국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양국 및 세계경제 여건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두 나라는 주요20개국(G20) 회의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국제금융, 개발, 에너지, 환경 등 여러 이슈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특히 국내정책의 국가간 파급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와 접근법 개발을 돕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와 관련, 2010년 개혁안을 조속히 발효해야 하며 IMF 쿼터공식의 검토는 내년 1월까지, 제15차 일반 쿼터 검토는 2014년 1월까지 마무리한다는데 공감했다.

역내 협력에 대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 규모의 2배 확대 등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11월 아세안+3(한ㆍ중ㆍ일) 재무차관 회의 때 CMIM 협정문 개정을 마무리하도록 협력키로 했다.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국제기구화를 위해 노력하고,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ABMI)의 성과 도출을 위해 새로운 로드맵 작업계획을 마련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측은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주요 실물지표가 다소 회복했으나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해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에 정부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일본 측은 “하반기 경기회복이 둔화하고 있어 보건ㆍ농림수산ㆍ환경 분야 등에 대한 조기집행, 규제개혁, 재정정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성장과 재정 건전화를 함께 달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두 나라간 경제 외에 정치 부문 등에서 긴장 국면이 있지만, 그럴수록 경제분야에서는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그 효과가 경제외 부문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소개했다.

그는 회의에서 “거시경제 정책 특히 재정ㆍ조세ㆍ외환 부문에서 양국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외환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6차 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열린다.

애초 8월 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번 회의는 독도 문제를 둘러싼 두 나라 관계 냉각으로 무기한 연기됐으나 박 장관이 지난달 IMF 연차총회 때 조지마 재무상을 만나 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