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수급안정…쌀값 오르면 비축미 방출

정부가 대학 기숙사 비용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미래기획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주형환 차관보 주재로 물가안정책임관 회의를 열어 이런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저소득층 입주학생에겐 최대 50%까지 기숙사 비용을 인하하고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한 지원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국공유지를 활용한 연합기숙사, 대학 내 기숙사의 건설을 위한 지원도 계속한다. 이에 따라 기숙사 수용률이 2011년 18.3%에서 20.5%로 올라가고 1인당 기숙사비용의 인하가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사립대에는 올해까지 12대 대학에서 8천600여명 수용을 목표로 추진하는 공공기숙사 건설용 자금을 주택기금 등에서 저리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숙사비를 사립대 민자기숙사보다 10만원 싼 월 24만원까지 낮춘다.

국립대는 임대형 민자방식으로 올해까지 19개 대학에서 1만1천여명 규모의 기숙사를 지어 월 14만원 수준으로 기숙사비를 인하할 예정이다.

국공유지를 이용한 연합기숙사 건립도 올해 1~2개 더 추진한다. 대학평가 때 기숙사 확보율의 반영률을 높여 기숙사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 설 물가와 관련, 사과와 배, 배추 등 16개 성수품의 수급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공급이 달리는 품목을 중심으로 설 직전 2주간 비축물량을 풀고 직거래와 특판을 활용해 할인판매한다.

쌀값 강세가 계속되면 정부 비축미를 공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보완해 오는 18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