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인터뷰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대형 프랜차이즈 제빵 업체인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를 포함해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이마트 등 대형마트 안의 빵집은 적합업종 지정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신규 출점 등이 제한된다.

유장희(71) 동반성장위원장은 17일 서울 구로구 동반성장위 위원장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달 말쯤 파리바게뜨를 포함해 제과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이마트의 데이앤데이, 롯데마트의 보네스베, 홈플러스의 아티제 블랑제리 등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빵집 910곳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프랜차이즈 제빵 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SPC는 “SPC는 제빵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출점 제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내 빵집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중소기업청의 인수위원회 보고에서 금융·의료 분야를 올 하반기부터 동반성장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과업,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나.

-SPC를 포함해 제과업도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것 같다. 뚜레쥬르 등 다른 데는 모두 확장과 진입을 자제하겠다고 합의했는데 SPC만 안 했다. 그런데 조상호 SPC총괄사장도 일부 언론을 통해 ‘국내 확장을 안 하고 진입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장이 그동안 완강하게 반대했는데 양보하는 것 같다.

→대형마트 내 빵집은 포함되나.

-제과협회의 자세가 다르다. 협회 측은 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빵집은 동네 빵집에 위협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네 빵집의 직접적인 위협은 SPC 파리바게뜨라는 것이다.

→SPC 측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제빵 전문기업인 자신들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대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지 않겠나.

-SPC그룹의 의도는 명확하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파리바게뜨 간판을 달고 열심히 일해 성공해 보겠다는 개개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경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 달라는 바람이다. 이와 달리 SPC는 자신들 수입의 원천이 되는 3100여개의 가맹점을 자기 관할에 넣고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데 동반위가 이를 못 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SPC와 점주들의 가치관이 다르다. 동반위 판단으로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가맹점주들에게 유리하다.

→실무선에서 적합업종 지정이 합의된 꽃 소매, 서적 소매, 액화천연가스 소매 등은 1월 말 지정되나.

-지정한다. 2월 초가 될 수도 있지만 지정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인수위가 반드시 이행해 줘야 한다고 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동반위는 민간위원회여서 당위성이 확실하고 국민의 기대가 큰 경우에도 힘이 실리지 않을 때가 있다. 동반위 본회의에 대통령이 가끔이라도 참석해 ‘동반위를 무시하면 큰일난다’는 강한 메시지를 실어 주면 힘이 되지 않겠나. 통치권자와 위원회의 관계가 유기적이면 좋겠다.

→인수위에는 어떤 걸 보고했나.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큰 줄기가 바로 동반성장이다. 박 당선인도 캠페인 과정에서 계속 언급했다. 금융, 의료 분야를 동반성장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인수위에 자료로 제출했다. 관계 부처와 업체 대표자 회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과의 업무 중첩과 업계 반발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뭘 했는가를 들여다보는 등의 기능은 없다. 중소기업들의 금융지원 문턱은 아직도 높다. 전망이 괜찮은, 틀림없는 사업인데도 자본력이 부족해 출범을 못 하는 중기를 화끈하게 도와주는 금융제도가 없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기업 육성 자금인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대출과 같이 인증만 있으면 한시적으로 매우 저리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빌 게이츠도 돈 없이 시작했지만 이러한 제도 지원으로 성공했다. 의료 분야도 의료기기업체, 제약업체, 지방병원과 대형병원 간의 관계가 협조적이고 적절한지 볼 것이다. 대형병원들은 대기업이다. 분명히 평가를 해 보면 점수가 나올 것이다. 인수위에서도 호의적이다.

→초과이익공유제를 재추진할 가능성은 있나.

-초과이익공유제의 정의를 세밀하게 알리지 않는 우를 범했는데 동반위가 강제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9개월간 동반위를 운영하며 어려웠던 점과 꼭 하고 싶은 일은.

-예산과 인력이다. 지난해 예산이 47억원이었는데 획기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못 하겠다고 읍소했다. 동반위 업무가 제대로 되려면 인력은 25명에서 100명으로 늘려야 하고 연간 예산도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올려야 한다. 올해 예산 70억원으로는 턱도 없다. 중소기업의 전문인력을 스카우트해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독창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중심 합의기구인 동반위를 잘 발전시켜 정부 주도형 성장이 아닌 민간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로 평가받고 싶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1941년 전북 전주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UCLA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 텍사스A&M대 경제학 박사 ▲학생군사교육단(ROTC) 1기 ▲미 버지니아코먼웰스대 교수 ▲서울대 초빙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국가과학기술 자문위원 ▲이화여대 교수·국제대학원장·대외부총장 ▲한국선진화포럼 정책위원장 ▲제2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