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대출동향 점검회의’가 열렸다. 매달 열리는 회의이지만 여느 때보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에 여전히 높은 시중은행의 ‘문턱’을 강하게 문제 삼고 나섰다. 중소기업 대출 때 신용보다는 담보·보증 비중을 늘리는 등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질타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소기업 자금 공급액은 2009년 40.4%에서 2010년 36.6%, 2011년 35.6%, 2012년 35.2%로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 자금공급액에서 정책금융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1.8%, 2009년 23.2%, 2010년 24.4%, 2011년 25.2%, 2012년 25.9%로 늘었다. 이는 정책금융이 크게 늘어나서라기보다는 시중은행이 중기 대출에 소극적이다 보니 정책금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탓이다.

추 부위원장은 “한계기업은 솎아내야 하지만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 애로로 경영난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실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은행이 과도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면 기업경영이 악화되고 은행의 영업기반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새 정부와 ‘코드’를 맞추려는 의도도 엿보이지만 새해 들어 은행들이 너도나도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중기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수출입, 기업 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임원이 참석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