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硏 “전략무기 개발에 자원 최우선 배분 때문”

국제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맞서 경제제재를 하더라도 핵,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글로벌동향실의 유승경 실장은 13일 ‘북한 경제제재 및 대외관계의 특성과 대북제재의 유효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은 제재로 자원공급이 줄더라도 비전략 분야에 자원배분을 줄임으로써 군수산업의 생산 차질을 최소화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북한이 1990년대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이후 수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수만 명이 아사하는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은 게 대표 사례라고 부언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했어도 북중 우호관계의 근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유엔과 한국의 경제제재가 효력을 발휘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추론은 북한과 중국으로선 경제 측면에서 상호협력의 유인이 클 뿐만아니라 북한체제의 안정성 여부와 경제적 성쇠가 중국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근거한다.

보고서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유엔 안보리와 한국 정부가 각각 강력한 제재를 했지만 2010년 북중 무역이 32% 증가한 데 이어 2011년에는 62.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상기시켰다.

2012년엔 북중 무역이 5.4%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무역규모는 남북교역의 3배로 늘어났다고 했다.

국제사회 제재와 북한 반발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한 점을 언급한 뒤 “현실정치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대전제로 한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대북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