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재 표명 이후

청와대가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에 대해 엄단 의지를 밝히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도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해 칼을 빼어들 태세여서 이통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13일 보조금 과다지급에 대한 제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 보조금 출혈 경쟁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질 않자 직접 제도 개혁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방통위 또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업정지 기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청와대가 과잉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교란 행위를 직접 손보겠다고 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와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민생경제의 주요 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데다, 방통위도 업무 공백이 빚어지면서 더 이상 불법 보조금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통사들은 일단 청와대의 대책에 수긍하고 시장 안정화에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다만 시장 과열의 원인이 이통사에만 있지 않은 만큼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와 판매점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단말기 출고가에 포함된 제조사의 장려금을 제외하는 것도 가격을 낮추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과열 상황만 해소하기 위해 이통사 제재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전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이통사들도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보조금 과열 경쟁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통 3사는 지난 1월 7일부터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순으로 각각 24, 22, 20일간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3사 중 가장 늦게 영업정지에 들어간 KT가 14일 영업을 재개한다.

방통위가 과잉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이통 3사에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내렸지만 오히려 이 기간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은 극에 달했다. 특히 이통사들은 기기 변경 가입자 유치가 정지된 자사의 영업정지 기간에도 기기변경자를 대상으로 수십만원씩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