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의 첫 경제장관회의… 관련 규정 완료 안돼 간담회로
현오석(오른쪽에서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주재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관련 규정 미비로 간담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15년 만에 부활한 사실상의 경제장관회의다.
현 부총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주재했다. 회의는 15년 만에 경제장관회의가 부활한 자리였지만 관련 규정을 고치는 작업이 끝나지 않아 간담회로 열렸다.
현 부총리는 “사상 처음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내적으로는 수출 개선 흐름이 주춤하고 소비·기업심리 등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른 시일 안에 추경 편성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기회복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현 부총리는 앞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도 경기 부양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하지만 재정의 경기안정 기능이 중요하고, 이를 고려해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박재완 전임 장관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는 또 “(정책 패키지에) 금리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수출 경쟁력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곧바로 “금융통화위원회 등 각 개체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우회적 표현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한 나라의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는 없다”며 금리 인하에 잇따라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아, 현 부총리의 뜻대로 정책 공조가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재정부 측은 “둘(현 부총리와 김 총재) 사이에 경기 회복을 위한 순서와 방법을 놓고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큰 이견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3-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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