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일자리와 연계 현재 801개 기업 활동중

정부가 최근 사회적 기업 투자펀드에 25억원을 출자하는 등 사회적 기업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이란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쩍 늘고 있다. 왜 그럴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해법으로 삼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단순히 사회적 기업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지원을 달리해 내실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2007년 인증제가 도입된 이래 사회적 기업은 올 2월 말 현재 801개가 활동 중이다. 서울(183개)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 분야별로는 환경과 관련된 기업이 137개로 가장 많고, 그 뒤는 문화(128개), 사회복지(102개), 교육(51개) 순서다. 설립목적별로는 일자리 제공이 495개로 압도적으로 많다.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거론됐다.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이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 주도의 복지정책보다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민간 영역을 통해 복지와 일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창조적 사회경제론’을 제시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해주면서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더욱 내실 있게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방점을 찍은 이유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곧바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인건비와 경영컨설팅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1년차 사회적 기업은 90%, 2년차는 70%, 3년차는 50%다. 다만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지원 폭은 올해부터 줄였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기업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845개사 가운데 44개는 이미 폐업했다. 친환경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노나메기’의 변재수 사업단장은 “내년이면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끊기는데 사회적 기업의 특성상 수익 창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끊기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도 연차와 종류에 따라 지원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5억원을 넘은 ‘노나메기’는 사회적 기업 가운데 비교적 성공 모델로 꼽힌다.

음악교육과 공연 등을 하는 사회적 기업 ‘에듀케스트라’의 배권식 부장도 “제조 분야의 사회적 기업은 공공구매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문화 분야의 사회적기업은 구매가 아닌 다른 식의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사회적 기업이 많이 생겨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훈 교수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에 몇 년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끝내면 되겠느냐”면서 “획일적인 현행 지원 시스템을 업종 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속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좋은 의도로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끊기면 금방 무너질 수 있는 부실한 사회적 기업도 꽤 많다”면서 “재심사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