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011년 협정 가서명”

세계적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지난 2011년 5월 우리 정부가 버진아일랜드와 조세정보교환협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류광준 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가서명했다는 것은 협정문의 문구까지 합의했다는 뜻”이라면서 “정확히 언제 발효될지는 알 수 없으나 자국 내 절차를 밟아 최대한 빨리 발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조세정보가 교환되는 곳는 모두 81개국이다. 또 바하마·버뮤다 등 15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에콰도르·페루 등 15개국과는 조세정보교환을 포함한 조세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 등 각국 정부기관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재산은닉자 명단을 보도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ICIJ는 지난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우리가 정부 기관들에 역외 재산은닉 관련 문서를 넘기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 등 각국 정부기관이 자료를 요청했지만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