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65만원꼴… 3년 만에 최고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2.59%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인당 국방비 부담액도 65만원 정도로 역대 가장 많았다. 다만 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은 9년째 북한보다 낮다.

7일 기획재정부·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비는 32조 9576억원으로 명목 GDP(1272조 4600억원) 대비 2.59%다. 이명박 정부 때는 2009년 2.72%까지 올라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2.52%로 급락했고, 이후 다시 점차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2010년 기준)은 이스라엘(6.5%), 미국(4.8%)보다는 낮고 중국(1.3%), 일본(1.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주민등록인구(5073만 4284명) 기준으로는 지난해 1인당 65만원을 부담했다.

정부 예산 대비 국방비는 올해 14.5%다. 이는 지난 1일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밝힌 ‘지출총액 대비 국방비 비중’(16.0%)보다 낮다. 다만 “북한이 국방예산의 총액은 밝히지 않고 있고 통계조작을 자주 하기 때문에 북한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의 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은 2005년 15.9%로 처음 한국을 추월한 뒤 올해까지 9년째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금지 조치를 내리자 증시는 큰 영향을 받았다. 지난 5일 코스피는 1주일 전보다 3.9% 떨어졌다. 이 기간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로만손·좋은사람들의 주가가 각각 6.2%, 9.2% 떨어졌다. 반면 방산업체 주가는 크게 올라 스페코가 42.0% 급등했고 빅텍·퍼스텍도 각각 26.8%, 6.1% 올랐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