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북한 리스크’ 브리핑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워낙 미약한 상태에서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고 ‘코리안 리스크’가 집중 부각되면 악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북한 관련 브리핑을 갖고 “과거에도 북한발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은 일시적이었다”면서 “당장 실물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의 외국인 자금 유출과 관련해서는 “거시건전성에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유럽 재정위기와 엔화 약세 등이 함께 맞물린 결과라는 진단도 곁들였다.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4조 2000억원이다. 2008년 리먼 사태(36조 2000억원),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9조 6000억원) 때와 비교하면 훨씬 적다. 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을 외화부채로 나눈 외화유동성 비율은 지난달 말 기준 108.8%로 권고치(85%)를 크게 웃돈다.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급등했다. 5년물 국채의 경우 2월 말 66bp(bp=0.01% 포인트)에서 지난 8일 88bp까지 올랐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국가 등이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인 CDS에 붙는 가산금리다.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140원을 돌파했다.

은 국장은 “원화환율 상승은 북한 리스크 외에 달러화 강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북한 리스크가 한국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등에 상황 설명을 충분히 제공해 투자심리를 안정시킬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회의 때 신평사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 일정을 잡은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채) 발행 계획은 잠정 연기했다. 은 국장은 “시장 여건 때문이지 북한 때문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북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1주일 안에 진정됐던 흐름이 이번에도 반복될 여지가 크다”면서 “개성공단 기업 등이 피해 보상 보험 등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과거 통화스와프 추진 등 외화 유동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향후 북한 리스크 진정 때 자금의 대거 유입도 통제할 수 있는 안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