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가스 수입자가 日보다 30% 비싸게 도입

세계 최대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40여개 기업이 LNG를 수입하는 일본보다 최대 30% 이상 비싼 가격으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액이 2008년과 2009년 2년 동안 3조 6000여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때문에 국내 도시가스 요금 인상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23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 전인 2006~2009년 한국가스공사가 1억 390만t(63조 9000여억원)의 LNG를 수입하면서 일본보다 9조 3000여억원 비싸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공사는 일본보다 t당 LNG 가격을 2006년 평균 30%, 2007년 23%, 2008년 14.5%, 2009년 6.1% 이상 비싸게 수입했다. 4년 동안 수입 물량과 가격 차이를 곱하면 무려 9조 3000여억원의 국부가 유출된 셈이다. 세계 최대 수입업자가 ‘바잉파워’(구매 시 우월적 지위)는 고사하고 일본에 비해 10조원의 바가지만 쓴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가스 생산국과 대륙으로 연결돼 있지 않은 비슷한 도입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처럼 수입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그동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LNG를 수입한 적이 없다”면서 “이 같은 폐해는 국내 경쟁사가 없고 독점 공급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도쿄전력 등 대형 전력사와 지역 도시가스업체까지 수십 개 기업이 경쟁적으로 직접 수입에 나서는 등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1998년부터 꾸준히 가스공사 민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일부 정치권과 가스공사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9일 민간사업자의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를 내용으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은 “국가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경쟁 체제를 도입, 가스 판매 가격과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