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500명 정규직화 요구…사측 “무조건적 전환은 어렵다”
엔저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노조)의 부분 파업 돌입, 정규직 노조의 주말 특근 거부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부분 파업과 특근거부에 따른 생산차질만 1조원에 달하고 있다. 엔저 등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현대차 사내하청 노조는 24일부터 사내하청 직원 8500여명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하고, 오는 26일부터는 울산과 아산, 전주 등에서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현대차는 3500명의 비정규 직원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내하청 노조는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불법 파견 관련 법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사내도급 제도는 자동차뿐 아니라 조선과 철강, 전자 등 주요 기간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노동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 사내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1939개 사업장의 근로자 132만명 가운데 24.6%인 32만여명이 사내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이다. 특히 조선과 철강업계는 사내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비중이 각각 61.3%와 43.7%로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 업계는 16.3%, 전자와 화학산업은 각각 14.1%, 28.8%에 이른다.
산업계도 회사가 어려울 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무리한 정규직화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내하도급은 세계 각국의 보편적 생산방식(300인 이상 기업 41.2%가 사내하도급 활용, 일본 500인 이상 제조업체 59.9% 사내하도급 활용)”이라면서 “하도급 직원의 전원 정규직화는 기업을 공멸의 길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노사가 합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사는 물론 1, 2차 하청업체에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노조의 주말 특근 거부로 4만 8000여대의 차량을 제때 만들지 못해 9500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 여기에 비정규직 노조의 부분 파업까지 더해진다면 생산차질에 따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수만 명에 달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작업 거부 때문에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내하청 노조 관계자는 “같은 일을 하면서 사내하청이란 이름표를 달고 계속해서 저임금에 시달리며 살 수는 없다”면서 “현대차의 통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공장은 가동하면서 회사와 협상하는 것이 순리”라며 “현대차도 이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4-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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