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개시연령 67세로, 보험료율 12.9%로 변경해야”

국민연금이 현행 구조를 유지하면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2025년까지 12.9%로 올리고 수급개시연령도 67세로 늦춰야 할 것으로 제안됐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연구원 오찬간담회에 앞서 내놓은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이란 보고서에서 “실증분석 결과 이러한 방안이 2070년까지 기금 건전성을 유지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 2041년 첫 적자가 발생하고 2053년엔 기금이 소진되며 2070년엔 적자만 4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가입자수는 작년 1천900만명에서 2070년 1천17만명으로 줄지만 수급자수는 작년 346만명에서 2070년 1천404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체계인 국민연금이 현재 30대 이하 젊은이들에게는 노후소득 보장체계로서 의미를 전혀 못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부족분은 정부가 국고로 보전해줄 것이란 예상이 많지만, 2053년엔 이미 재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며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자체 안정화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는 보험료율·급여수준 조정이 핵심이며 이중 보험료율 인상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보험료율 인상폭·시기, 수급개시연령 조정 시기를 조합해 9개의 시나리오로 실증분석을 했다.

그 결과 2025년까지 보험료율을 12.9%로 높이고 67세로 수급연령을 미루는 시나리오에서 기금의 적립배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수익률 차이도 적게 났다.

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안은 결국 국민연금 혜택과 부담을 세대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누리는 40~50대 기존 가입세대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