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경제민주화 파상 공세’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엔저와 계속되는 경기불황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연일 재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압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재계의 ‘엄살’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서울 강남 JW메리어트호텔에서 허창수(GS그룹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성과공유제를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 3차 업체들에까지 확대하는 ‘산업혁신3.0’ 운동에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표현은 완곡했지만 담긴 의지는 강력했다. 하청업체에 ‘제값 주기와 제값 받기’, ‘전속거래 개선’ 등을 확대하고 책임지라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연봉 5억원 이상 상장사 임원의 개별 연봉 공개 등은 경제민주화 법안의 시작이었다. 이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금산 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재벌 총수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형량 강화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위반을 검찰이 수시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폐지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FIU법 개정안 등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가 기본 방향에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7일까지인 만큼 처리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금산 분리 법안 역시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횡령·배임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등 한층 강화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산업부와 공정거래위, 국세청 등도 재계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미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납품단기 후려치기’ 등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재계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경제민주화 요구가 투자 위축과 고용 기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시적으로는 공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경제민주화를 역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항의 문제점이 너무 커 우리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을 위축시키는 일은 없도록 법 적용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달 30일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로 일자리가 50만개 이상 줄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노동비용이 1% 증가할 때 일자리가 0.24~0.27% 감소하는 것으로 본다. 아직 비용 추계가 안 된 정년 연장을 제외하고 대체휴일제(연간 4조 3000억원), 통근재해(1조원), 통상임금 소송(8조 8663억원·기업이 상여금 등을 빼고 기본금만으로 통상임금을 낮춰 퇴직금을 적게 정산한 것에 대한 반환소송)만 합해도 매년 약 14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14조원은 지난해 국내 근로자 1739만 7000명이 받은 임금 433조원의 약 3.2%다. 여기에 통상임금 소송의 일시금 부담 38조 5000억원을 합하면 비용은 52조 5000억원이 돼 총 임금의 12.1%까지 치솟는다. 결국 이들 정책만으로 현행 일자리(1700만여개)의 3% 정도가 감소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 창출은 경제활동의 외생변수인데 규제정책을 도입하면서 더불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투자 위축이 더욱 큰 문제다. 정년 연장과 대체휴일제 도입 등으로 국내 공장의 인건비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즉, 국내 투자 위축은 일자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위한 재계의 ‘공’은 없어지고 ‘과’만 남은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크다”면서 “그동안 부의 편중이나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바꿔야 하지만 봇물 터지듯 이어지는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산업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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