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부활한 부총리 부동산 종합대책·추경안 등 굵직한 정책 줄줄 쏟아냈지만 韓銀에 치이고 엔저에 밀려 컨트롤타워 위상 무색

“경제부총리가 관료가 아니라 학자가 된 것 같다. ‘홍 주사’로 불리던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보다 추진력이 더 약하다.”(경제부처 고위 관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0일이면 취임 50일이다. 하지만 5년 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컨트롤타워의 권한을 받았지만 금리 정책과 경기 판단 등을 놓고 한국은행과 엇박자다. 해외에서는 엔저 정책을 강하게 추진 중인 일본에 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현오석 경제팀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시장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제금융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6일 경제부처 등에 따르면 현 부총리는 지난 3월 22일 취임 뒤 숨가쁜 하루하루를 보냈다. 새 정부 경제정책 추진방향(3월 28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4월 1일), 추가경정예산(추경·16일), 투자활성화 방안(5월 1일) 등이 발표됐다. 지난달 하순에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국제 무대에도 데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총리의 정례 보고를 부활시키는 등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 줬다.

현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경기 살리기에는 통화정책 등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여러 차례 주문했다. “사적으로도 자주 만나고 연락한다”며 김중수 한은 총재와의 친분도 내비쳤다. 하지만 김 총재는 “(지난해 내렸던) 0.5% 포인트는 굉장히 큰 숫자”이고 “국가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 현 부총리의 주문을 외면했다.

현 부총리는 G20 회의 전 미국 등 주요국의 재무장관과 만나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엔저 피해를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아소 다로 부총리 등 일본 각료들은 물밑 작업을 통해 G20이 사실상 엔저를 용인하도록 유도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구 수정으로 일본을 견제했다’는 기재부 주장은 누가 봐도 국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대책 중 양도소득세 적용 주택 기준이 ‘9억원 이하 85㎡ 이하’에서 국회를 거치며 ‘85㎡ 이하이거나 6억원 이하’로 바뀐 데 대해서도 말이 많다. 부총리의 리더십과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상처가 난 대표 사례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오석 경제팀이 ‘벌여 놓은 일은 많지만 생각나는 게 별로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추경이나 금리 인하, 경제민주화, 일본 견제 등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리더십을 발휘해 성사한 것은 거의 없다”면서 “어떤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해야 국민들이 피곤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창조경제 슬로건에 맞는 구체 정책을 내놓지 못해 서민들이 경제 회복의 희망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부총리가 부처 간 갈등을 봉합하는 조정력 발휘와 성장동력 제시 등 자리에 맞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