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주기업 요구 거부… 금강산 민간경협 14건 승인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 영업손실은 보상해주지 않기로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됐을 경우에 예상되는 잠재적인 계약과 기대 예상 수익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의 심정은 충분히 고려한다”면서도 “어떻게 법적·제도적 틀 내에 담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개성공단 잠정 중단 장기화에 따른 잠재적 영업손실까지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주기업들의 요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입주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지원금을 무상으로 제공해달라는 입주기업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정치적 영역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밖에 금강산 관광 등 다른 경협 기업들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비교해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다른 경협 기업 지원은)기본적으로 국민 의견의 합의점이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월 15일 금강산 지역에서의 민간 경제협력사업 14건을 한꺼번에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9월 29일 금강산관련 업체 19곳에 대해 승인을 해 준 이후 2년 4개월여 만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가동을 염두에 두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을 승인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남북 경협업체로서의 지원대상 자격을 부여받으려고 14개 업체가 사업을 신청했고 이를 정부가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