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보험료·인건비 지원 확대임금피크제 지원금 1인당 연간 240만원 늘려

정부가 내년에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지원을 통해 근로자 수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서 3만7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예산 11조8천42억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7.7%(8천422억원) 늘었다.

정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전액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 한도를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보험료 예산으로 101억원을 신설하고, 인건비 지원액을 올해 106억원에서 내년에 22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를 없애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도 기존 근로자 임금 일부와 최대 2억원 한도내에서 설비 투자비를 지원한다.

근로 빈곤층에게 상담·직업훈련·취업 알선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23만명에서 25만명으로 늘린다.

여성 경력 단절을 위한 지원금도 늘렸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을 대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 중소기업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체 인력 뱅크를 3곳 설치하기로 했다.

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육아지원금을 올해보다 412억원 늘어난 6천982억원으로 책정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도 60곳에서 9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들의 조기 취업을 위해 47억원을 들여 스펙초월 멘토스쿨 20곳을 설치해 수강생을 1천명으로 늘리는 한편 대학을 가지 않아도 학위를 받고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1천50개 기업이 채택하도록 했다.

해외 취업 지원 기관인 ‘K-무브 스쿨’을 확대해 수강생을 2만1천명으로 늘린다.

장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 한도를 1인당 연간 6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늘리고 ‘중장년취업 아카데미’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훈련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이되 대기업은 40%에서 25%로 줄이기로 했다.

또 고용 영향평가제도를 확대·강화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