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만원권의 환수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율은 특정기간 한은의 발행량에 대한 환수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수율 하락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강조 영향으로 오히려 지하경제 수요를 키운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한국은행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5만원권의 환수율은 48.0%에 그쳤다.

환수율은 5만원권이 처음 발행된 2009년은 공급 초기로 환수될 시기가 안 된 만큼 7.3%에 그쳤으나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매년 상승하다가 올해 처음 하락세로 전환됐다.

올해 환수율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 58.6%, 2분기 48.6%, 3분기 31.0%로 급락했다.

올해 3분기는 최근 3년간 분기별 환수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작년 3분기 환수율은 38.5%였다.

환수율의 하락은 5만원권이 시중에 풀려 한은 금고에 돌아오지 않는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세금 탈루 등 지하경제 수요가 오히려 발생한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날 국감 자료에서 “지하경제가 확대되는 움직임이 여러 징후로 포착되고 있다”면서 “올해 환수율이 낮은 지역은 부산이 1위, 대구가 2위였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평균 환수율은 48.0%였지만 지역별로는 부산(25.0%), 대구(26.7%), 경기(25.0%) 등이 특히 낮았고 서울은 65.2%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은은 저금리 등으로 경제 주체의 현금 보유성향이 높아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