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금융위원회 안에 ‘자본시장조사단’이라는 조직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올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감독원(9명), 한국거래소(2명), 법무부(2명) 등에서 인력을 받아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단장은 금융위 서기관(4급)인 김인(43) 과장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파견한 검사 두 명 중 한 명이 부장검사여서 조직 구성이 완료되고 한 달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검사 파견은 그간의 관행에 비춰볼 때 대단한 파격이기 때문입니다. 부장검사는 통상 2급 공무원 상당의 예우를 받습니다. 즉 ‘4급 단장’ 밑에 ‘2급 단원’이 있게 된 것입니다. 2급 정도의 예우를 받는 금융위 법률자문관조차 부장검사보다 한 직급 낮은 부부장급 검사가 맡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부장검사 파견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급여수준 등으로 볼 때 평검사는 3~4급 정도, 부장검사는 2급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온 배성범(51·연수원 23기) 부장검사는 ‘특수통’으로 직전까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이었습니다. 지난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심사분석실장을 맡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고위직 파견이 다소간 불편한 듯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을 강력히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이지만 법무부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그동안 주가조작 등 금융사들의 법규 위반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법무부는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금융위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이 주도권을 잡아 금융사들을 더욱 엄격하게 조사하겠다는 의도가 있을지 모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사단은 출범 이후 한 달 보름 기간 셀트리온 주가조작 사건이나 중국 고섬의 분식회계 사건, 또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 관련 사건들까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