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자금이 오히려 중기의 중견기업 진입에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중소기업 성장과 정책금융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기 정책자금 비중이 5%대로 월등히 높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상당수 국가는 1%도 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중기 정책자금은 GDP 대비 비중이 높은 데도 중기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먼저 ‘중복 지원’ 문제를 들었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각종 신용보증기관, 정책금융공사 등이 모두 중기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중복 지원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2011~2012년 6월 말 정책금융공사로부터 대출받은 기업의 약 69%는 다른 기관에서 중복 지원을 받았다. 보고서는 또 이 자금이 성장 지원보다는 보호 성격이 강해 오히려 중기의 중견기업으로의 발돋움을 억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책자금 효율화를 위해 관련 지원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자금 전반을 조사·평가해 성과가 부진한 제도는 폐지하고 다른 기관도 지원 규모를 조정해 자금 배분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원 목표도 성장성·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바꿔 그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은 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정책자금의 융자·보증 현황 등을 포괄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자금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성·효율성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