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터 하르츠 인터뷰
저성장과 실업률 문제 등이 대두되기 시작한 지난 몇 년간 한국의 노동정책 수장들과 학자들이 가장 많이 거론한 인물이 바로 ‘페터 하르츠’다. 일부 장관들은 공식석상에 설 때마다 “한국의 하르츠가 되겠다”고까지 말한다. 하르츠는 철저한 현장형 인물이다. 박사 학위와 교수직을 갖고 있지만 모두 명예직이다.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응용과학대’ 출신으로 폭스바겐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인사담당 사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하르츠 박사를 노·사·정 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그가 1993년 말부터 폭스바겐에서 시도했던 노동개혁의 성과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폭스바겐은 경영 실적 악화로 신음하고 있었다. 당시 폭스바겐 측이 추산한 잉여 노동력은 무려 3만명이었다. 하르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고’ 대신 ‘근로 방식 변경’을 택했다. 시간과 임금을 재조정해 노사 상생을 꾀하겠다는 것이었다. 급여 상한선을 책정하고 주 5일 근무 체제를 4일로 줄여 해고를 막았다. 개혁의 결과 폭스바겐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그룹으로 거듭났고 1994년에 비해 폭스바겐의 현재 고용 규모는 10만명 이상 늘었다.
폭스바겐 인사담당 사장 출신인 페터 하르츠 박사가 지난달 20일 독일 자르브뤼켄의 개인 연구소에서 서울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며 시간제 일자리처럼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정책과 여건이 만들어져야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르츠 박사는 인터뷰에서 폭스바겐 시절의 얘기에 대해서는 극도로 조심스러워했다. 그는 폭스바겐 관리이사 시절 노동조합 임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스캔들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2005년 모든 직위에서 사임하고 형사 처벌을 받았다. 오랜 칩거의 이유이기도 하다. 리베이트 없이 폭스바겐의 개혁이 가능했겠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자신의 근무시간과 임금을 줄여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설득 작업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사측에서는 회사의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당시 폭스바겐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실업자가 되느냐, 일자리를 나누느냐, 둘뿐이었다. 회사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타당한 명분을 제시하고 당장 노동자들이 입은 손해를 미래에 보상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데 집중했다.
→노동자들의 손해는 보상이 됐는가.
-그렇다고 본다. 당시에는 폭스바겐 같은 대기업에서 이 같은 정책을 좀처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시도한 폭스바겐의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효과도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신규 인력을 채용하게 됐고 경영 실적이 개선되고 판매량이 늘면서 임금 수준도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회사는 공통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가는 다르다. 전면적인 국가 체질을 바꾸겠다고 모인 하르츠위원회 역시 내부적으로 복잡했을 것 같다.
-모두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없다. 결국은 끝이 보이지 않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이다. 위원회라면 결론을 낼 때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설득하지 못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긴다. 하르츠위원회의 경우 발표하는 시점에서는 거의 만장일치였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어떻게 만장일치가 될 수 있는가.
-위원회 참석자들은 500만명을 넘어서는 실업자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결국 나라를 바꾸는 것은 현실에 대한 직시와 위기감 공유다. 유럽을 놓고 볼 때 독일과 네덜란드는 개혁이 성공하지 않으면 모두가 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다른 국가들은 이를 애써 무시했다고 본다. 결국 오늘날 경제 상황의 차이는 그런 데서 생겨났다고 본다. 독일에서는 개혁 없이 경제 발전은 없다는 데 모두가 공감했다. 개혁과 새로운 경제 원동력은 형제나 마찬가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 같은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간극을 메워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더 많은 임금 보조를 해 주는 등의 방안을 추가했다.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인데 미니잡(월 450유로), 미디잡(450~800유로) 등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들은 고용률 지표는 높이지만 노동자들의 생활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다. 한국에서는 ‘정규직’이 무조건 좋은 일자리라는 인식도 있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결코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세금 감면 등의 복지 혜택도 있다는 점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 아이가 있거나 재충전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시간제는 정규직보다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안정적이고 임금이 높은 일자리가 좋은 건 전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모두가 정규직일 수는 없지 않은가. 노동 유연성이 중요하다. 경제 발전이 되면 시간제가 정규직이 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정규직도 시간제가 될 수 있는 유연성이 경제를 건강하게 만든다.
→하르츠 개혁을 처음 시작했던 슈뢰더 정권은 얼마 지나지 않은 200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체제로 바뀌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개혁은 진행되고 있는데.
-정당이나 수장이 바뀐 상태에서도 계속되는 것이 개혁이고, 그래서 처음 설계를 잘해야 하고 합의가 중요하다. 분명히 과거에 비해 상황이 나아진 만큼 지금 정부가 개혁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갖고 있다.
→12년간 진행된 개혁을 보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깨달은 것이 있는가.
-장기 실업자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다. 무조건 일자리를 보장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 장기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사고 전환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과 심리상담 등을 병행해야 한다. 재능을 찾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무엇보다 독일의 노동개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처음 입안 당시 위원회가 제안했던 최저임금 수준은 10년이 훌쩍 지난 지난해 말에야 의회를 통과했다.
글 사진 자르브뤼켄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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