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건수 2009년 3천48건→2012년 5만2천460건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보내는 불법 스팸이 줄고 있지만 인터넷 팩시밀리나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한 신종 스팸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방통위에 신고된 전체 불법 스팸은 모두 1천927만7천21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스팸 신고건수는 2009년 3천561만9천946건에서 2010년 2배정도인 7천37만4천11건으로 급증했다가 2011년 5천316만7천89건, 2012년 3천271만4천62건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휴대전화 스팸은 2009년 3천558만7천648건에서 2010년 7천33만7천379건으로 늘었다가 2011년 5천308만6천687건, 2012년 3천259만3천519건, 작년 1∼10월 1천919만8천818건으로 줄었다.

이메일 스팸도 2009년 2만8천921건에서 2010년 3만1천923건, 2011년 4만6천345건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 3만9천740건, 작년 1∼10월 2만5천401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게시판(댓글) 스팸’, ‘인터넷 발송 팩스 스팸’, ‘SNS 스팸’ 등 신종 스팸은 2009년 3천48건, 2010년 4천363건, 2011년 3만3천703건, 2012년 8만249건으로 급증했다. 작년 1∼10월 접수된 신고 건수도 5만2천460건이나 됐다.

’게시판(댓글) 스팸’은 자동화 툴을 이용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로 성인·도박 광고를 게시하는 것이며, ‘인터넷 발송 팩스 스팸’은 팩스기기가 아닌 인터넷으로 팩스 스팸을 대량 전송하는 방식이다. 또 ‘SNS 스팸’은 카카오톡 등 SNS 및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발송 팩스 스팸’은 2009년 1천440건, 2010년 2천584건, 2011년 3만1천739건, 2012년 7만8천835건, 작년 1∼10월 5만1천477건으로 신종 스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신종 스팸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올해 신종 스팸 예방 및 대응 강화 예산은 작년보다 1천700만원 많은 2억500만원에 불과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스팸의 피해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신종 스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부과한 불법 스팸 과태료 가운데 미수납액은 2011년 984억6천800만원, 2012년 1천17억4천600만원, 작년 9월 현재 1천30억4천7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 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체납자 대부분이 소재불명(67.2%)이거나 무재산자(32.5%)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