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내수 활성화·정부 측면 지원, 압축성장 폐해 극복… 선진경제로 도약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얼핏 보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입안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닮았다. 그러나 정부 주도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화학 등 제조업이 아닌 정보통신기술(ICT)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도 활성화시킨다는 점이 달라졌다. 겉포장은 비슷하지만 알맹이는 50년 세월에 따라 완전히 달라졌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도입됐던 1960년대 초반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국민소득은 2만 4000달러로 추정된다. 1964년 11월 30일 수출 1억 달러가 달성돼 이날이 수출의 날로 제정됐지만 지금은 하루에도 10억 달러어치를 수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출액은 5597억 달러다.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대가 다르니까 과거 5개년 계획과 같을 수는 없다”면서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앞으로 나아갈 3대 방향(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을 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압축 성장을 이끌었다. 경부고속도로, 포스코(옛 포항제철) 등이 그 성과다. 그러나 압축 성장은 수출과 대기업에 국내 경제가 종속되는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비정상화된 경제구조를 체질 개선과 구조조정을 통해 선진경제로 바꾸겠다는 것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목표다.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에 나온 계획은 시장에 있는 힘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혁신은 기업들이 주도하게 되는데, 혁신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 점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1962년부터 1986년까지 5차례에 걸쳐 시행됐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과거 경제기획원(EPB)이 이끌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그 후신인 기획재정부가 맡는다. 경제혁신의 계획 기간이 5개년이 아닌 3개년으로 잡힌 것은 임기 내에 구체적인 실행을 마쳐 다음 정권으로 일을 미루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제혁신이라는 용어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경제가 연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3년 3월 ‘신경제 100일 계획’을 발표했고 이어 그해 7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금리 인하, 재정 조기 집행 등의 경기부양책으로 대변되는 이 정책은 재벌의 중복 투자로 이어져 외환위기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