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부 장관, 30대 그룹 기획총괄사장단과 간담회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30대 그룹 기획총괄사장단 및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대 경제단체 부회장단과 새해 첫 간담회를 가졌다. 윤 장관이 30대 그룹 사장단을 대면한 것은 지난해 4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 차관도 참석했다.

윤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를 ‘규제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는 데 전방위적으로 나서겠다”면서 “규제 개혁은 산업계를 관장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명예를 걸고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규제총량제’ 도입과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또한,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엔저), 통상임금 부담 등의 영향으로 대내외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환경을 안정시켜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가장 큰 애로 가운데 하나인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도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30대 그룹 대다수는 이 자리에서 노동·환경 분야 규제에 대한 걱정과 애로를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10∼15% 정도의 임금 인상 요인이 생긴 데다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불안한 노사 관계 등으로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어느 기업이나 할 것 없이 통상임금 판결로 큰 폭의 임금 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신규 채용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또 내년 시행 예정인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입법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지목하면서,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과 투자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집행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