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아시아 주요 10개국 가운데 9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한국이 아시아 신흥국과의 경쟁에서 근원적으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개선하는 등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세계적인 10개 투자은행(IB)들이 전망한 ‘아시아 주요국 경제지표’를 보면 한국의 작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평균 2.8%로 예측됐다.

중국(7.7%), 필리핀(7.0%), 인도네시아(5.7%), 인도(4.6%), 말레이시아(4.5%), 싱가포르(3.7%), 홍콩, 태국(이상 3.0%)에 이어 아홉번째다. 한국보다 못한 성장률은 대만(2.0%) 뿐이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도 사정은 다소 나아지지만 하위권을 탈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10개 IB가 내놓은 성장률 전망을 평균하면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3.8%로 예상됐다. 중국(7.5%), 필리핀(6.3%), 인도(5.4%), 인도네시아(5.2%), 말레이시아(5.0%), 태국(4.1%)에 이어 싱가포르와 함께 7위다. 뒤를 이어서는 홍콩(3.5%), 대만(3.4%) 등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전망은 한국이 5.4%로 3위다. 싱가포르가 14.1%, 대만이 10.9%로 한발 앞서 있다. 내년에도 4.2%로 싱가포르(12.9%), 대만(10.2%)을 뒤쫓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3분기 성장률이 7분기만에 3%대를 회복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가계부채, 수요부진 등으로 내수가 불황이고 환율흐름이 좋지 않았다”라며 “선진국 경기회복의 덕을 본 수출도 경기에 큰 힘이 못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점차 세계경제 추세를 쫓아가지 못하는 디커플링(decoupling)을 우려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세계경제 추세와 디커플링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설비투자 증가율과 건설투자 증가율이 최근 2년,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경제활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투자환경이 규제와 노사문제로 악화하면서 기업들이 외국으로 떠나는 반면에 홍콩, 싱가포르 등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끊임없이 변모하면서 성장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오 회장은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3.9%로 잡았는데 이는 희망치”라며 “투자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2년 연속 마이너스인 설비투자가 갑자기 늘어나기 어렵고 수출도 엔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하겠지만 원화절상, 엔저 효과로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내수를 활성화시켜 수출 부문의 불리함을 상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