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이후 20개사 해당

대기업집단(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안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미 20개 재벌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규제 대상에서 줄줄이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간 합병이나 총수 일가의 지분 축소 등의 수법으로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왔다.

재벌닷컴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해 10월 이후 규제 대상에 지정된 122개사의 경영 변동사항을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20개가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갔다고 20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면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율 12% 이상, 연간 내부거래액 2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대상이었던 122개사 중에서 총수 일가 지분감소로 12개사, 계열사 간 합병으로 11개사, 영업양도 또는 인수로 3개사, 매각으로 1개사, 모그룹 대상 제외로 1개사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총 20개가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45.69%)로 있던 삼성SNS를 삼성SDS와 합병시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게 됐다. 이건희 회장 가족이 46.04% 지분을 보유한 삼성에버랜드는 지난해 12월 내부거래가 거의 없는 제일모직 패션 사업부를 인수하는 대신, 내부거래가 많은 식자재 사업을 따로 떼어내 삼성웰스토리로 넘겨 내부거래 비율을 낮췄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대주주인 현대엠토도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하면서 정몽구 회장과 정 부회장의 지분율이 각각 4.68%와 11.72%로 낮아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허창수 GS그룹 회장 친척이 대주주인 STS로지스틱스와 승산레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인 신록개발과 부영CNI,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인 티시스와 티알엠도 계열사 합병으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