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앞두고 블로그에 글 남겨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소송에 나설지 결정하는 공단 이사회를 몇 시간 앞두고 김종대 이사장이 담배소송 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이사장은 24일 오전 블로그에 올린 ‘담배소송 이사회를 앞두고’라는 글에서 “공단은 담배소송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담배 폐해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며 “사회적 정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맞도록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소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금까지 담배소송 안건이 건보공단 이사회에 상정되기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작년) 12월 30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공단 빅데이터와 국립암센터 자료를 연계, 2002~2012년까지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으로 발생한 공단 부담금 600억원에 대해 시범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밝혔다”며 1차 소송 예상규모에 대한 생각도 내비쳤다.

이날 오후 5시 시작되는 공단 이사회는 두 번째 안건으로 담배회사 상대 소송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단은 앞으로 언제든지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소송 방법이나 대상, 피해 주장 범위, 시기 등은 이사회가 공단측에 위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건보공단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는 담배 소송 안건을 이사회에 ‘의결 사안’이 아닌 ‘보고 사안’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공단 이사회는 김종대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 감사 1명,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3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