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실천계획인 경제혁신3년계획, 내주 확정·발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3∼4년간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판가름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며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향후 3∼4년의 시간이 어쩌면 우리 경제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중국·미국·유럽의 경제 구조개혁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혁신 경쟁’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재도약을 위한 시동을 걸어야 할 때이지만,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경제발전을 뒷받침해야 할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비효율의 상징처럼 돼 경제 전반의 활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고,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내수·서비스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경제의 균형판’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음도 점점 크게 들려온다”고 지적했다.

또 “곳곳에 자리잡은 칸막이식 규제가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이를 토대로 한 이권추구행위(rent-seeking)가 만연해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억누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임시방편의 땜질식 대책이나 전시성 계획이 아니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 구체적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인식 아래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작업반, 100차례 이상의 전문가 간담회, 561건의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과거 대책들과 달리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구조 개혁 방안’을 담은 ‘실천 계획’으로, 국민이 실감하는 성과에 중점을 둔 ‘체감형 개혁’이 될 것이라고 현 부총리는 소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벌여 다음주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