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무법인 우회 꼼수 논란

금융감독원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이달 말 열릴 민간 금융사 주주총회에 맞춰 감사, 사외이사 등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낙하산 인사가 재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문 등으로 잠시 자리를 옮긴 다음 민간 금융사로 이동하는 우회 전법을 쓰는 전직 고위 간부들도 눈에 띄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석우 금감원 감사실 국장은 21일 대구은행 주주총회 때 감사로 임명될 예정이다.

전직 고위 간부가 금감원 출신이라는 점을 드러내지 않고 옮기는 경우가 더 많다. 전 신용감독국장 출신인 김성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부회장은 신한카드 감사, 전 자산운용서비스국장이었던 김동철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KB증권 감사, 전 특수은행서비스국장이었던 한백현 여신금융협회 부회장은 NH농협은행 감사로 각각 이동한다.

이 외에도 전 감사실 국장이었던 장상용 손해보험협회 부회장은 신한생명 감사, 전 부원장이었던 송경철 HMC투자증권 사외이사는 삼성증권 감사위원으로 내정된 상태다.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로의 이동도 있다. 전광수 전 금융감독국장(현 법무법인 김&장 고문)은 메리츠금융지주 사외이사, 이명수 전 기업공시국 팀장(현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메리츠금융지주 사외이사, 양성용 전 부원장보(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는 삼성카드 사외이사로 각각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전 금감원 고위 간부 출신의 협회 부회장들이 민간 금융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 빈자리 또한 현 금감원 고위 간부가 채울 전망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장호 전 금감원 부원장은 여신금융협회 부회장으로 내정됐다. 공직자 윤리법에는 금감원 출신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2년까지는 퇴직하기 전 5년간 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전직 금감원 고위 간부들이 민간 금융사로 바로 이전하지 않고 금융협회 임원이나 법무법인 고문 등으로 한 자리를 거쳐 이동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인사 적체가 심해 낙하산 인사는 어쩔 수 없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3년여 동안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면서 간부급 직원은 많은 상태에서 선임국장직을 만드는 등 자리를 늘리고 있지만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