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등 장기 금리 오르면 은행 기업대출 금리 오를 수도”

한국은행이 금리 상승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국고채 등 장기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기업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이주열호’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나온 경고여서 주목된다.

한은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장기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 가산금리가 오를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대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은행의 기업대출 금리는 1년 미만 단기 시장금리에 연동된다. 지난해 5월 이후 미국의 돈줄 죄기(테이퍼링) 예고로 장기 시장금리가 올랐고 이에 따라 회사채 금리도 상승했지만 은행의 기업대출 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보인 것은 그래서다. 이 기간 동안 미 국채 등 장기 금리는 1% 포인트가량 상승했다.

한은 측은 “장기 금리 상승에도 단기 금리 상승 기대감은 별로 높지 않아 기업대출 금리가 조만간 (직접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장기 시장금리가 경기회복 속도보다 빠르게 상승하면 실물경기 위축과 기업 부도 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커져 가산금리가 오를 수 있고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회사채 발행 대신 은행 대출로 자금조달 수단을 바꾸는 등 2차적인 요인에 의해 기업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국고채(3년물 기준)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회사채 금리는 단기적으로 0.79% 포인트, 장기적으로는 1.15% 포인트 오른다고 추계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 완화(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우리 경제 내부에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일련의 지적은 한은이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