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등 서민증세 논란 반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담뱃세와 주민세 등 인상에 대해 정책 방향을 증세로 전환한 것은 아니라면서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서민증세·우회증세 논란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주민세가 22년간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복지지출 때문에 재정이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서 “들어오는 세수는 금연 정책이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곳에 쓰겠다”고 재차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일본이 (지난 4월) 소비세를 인상한 뒤 2분기 경제성장률이 -6.8%가 될 정도의 쇼크가 발생했다”면서 “한국 경제가 회복되려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에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기준금리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누증이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이후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대출이 이동해 질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 효과가 가시화하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우리 경제가 내년에 4.0%의 성장 경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