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밝힌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총수 사면과 관련해 재차 소신을 밝혔다.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다.

최 부총리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자신의 이전 발언과 관련해 “형기의 일정부분(3분의1)을 채우면 양형 성적이나 태도를 감안한 가석방 요건이 있는데 기업인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역차별해선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인에게 특별 혜택이라면 논란이지만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이라면 (가석방을 안 하면)역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정확한 팩트는 가석방을 말한 것이며, 총수가 감옥에 있는데 ‘몇 천억원, 몇 조원 투자 할까요 말까요’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래서 주요 그룹의 총수가 구속상태에서 가석방 요건이 됐는데도 그냥 있는 건 투자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하는 특별사면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 가석방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비리를 저지른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낙하산 인사’를 계속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가면 낙하산이 아니고 외부에서 가면 무조건 낙하산이다 이렇게 양분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출신이나 배경도 따져야 하지만 그 직책에 맞는 관리능력, 정무적인 감각을 두루 갖췄다면 그분이 더 경영을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의 경제성장률 달성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41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와 확장예산 편성 등을 통해 내수가 활성화되면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1%대의 분기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4%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면서 “‘초이노믹스’는 연간 경제성장률 4%, 국민소득 4만 달러,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근혜노믹스’의 ‘컴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달러화 강세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진 데 대해서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 대책과 함께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최근 담뱃값이나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은 증세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수도나 전기요금 인상을 증세라고 하지는 않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주민세나 자동차세 인상은 개별 품목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그때그때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담뱃값 인상은 세수 목적의 증세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사이가 좋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김 대표가 경제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김 대표와 경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