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엔저 대책 내용 보니

8일 정부가 연내에 5조원 이상의 재정 추가 투입 방안과 엔저 대응책 등을 내놓은 것은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지 3개월이 됐지만, 부동산을 뺀 실물경기가 여전히 바닥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회성 ‘스몰볼’(소규모 미시정책) 정책으로 ‘반짝 효과’만을 노리는 대신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매우 약해진 상황에서 엔화 약세 등 대외 위험요인은 커지고 있다고 공식 진단했다. 실제로 8월 중 광공업 생산은 하계휴가 및 자동차 업계 파업 등 여파로 -3.8%를 기록,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7개월 만에 최저치에 머물렀다. 설비투자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던 2분기보다 부진한 상태다. 김병환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소비자물가가 예상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생산도 줄어드는 어려운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엔저 역시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에 대외 위험 요인으로 재분류했다.

지금 상황은 추가경정예산 등 대규모 대응책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41조원 패키지 정책을 앞당겨 집행하고, 엔저 대응 차원에서 대 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 변동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지원책을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싼 엔화를 이용해 자본재 수입,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해 투자 및 생산성을 확대하는 엔저 활용 방안도 포함됐다.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 완화,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전략도 들어갔다.

다양한 내수 활성화 대책도 담겼다. 우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역모기지) 가입 대상에 다주택자를 추가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추가하고, 원천 기술 연구개발(R&D)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번 달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심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숙사비가 저렴한 연합 기숙사를 건설하고, 1주택자의 주택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대출 조건은 신규 주택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엔저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은 재정 투입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제조업 혁신 3.0 전략’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천명했지만 다른 대책에 우선순위가 밀린다.

주택연금을 다주택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연금이 당초 집만 있고 소득이 없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기업들에 빚을 더 늘려줄 뿐 기업투자 확대 유도 등 경기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대책은 빠져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