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이나 새벽 주점서 긁고 놀이공원·스키장서 결제

국책연구기관들이 법인 카드를 개인 카드인 양 제멋대로 쓰다가 무더기로 걸렸다. 새벽과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쓰는 것은 기본이고 놀이공원과 스키장, 영화관 비용도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택시비 3억 6057만원을 법인 카드로 긁기도 했다. 국책연구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실은 최근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와 23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제출받은 기관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 사용 금지 업종인 일반주점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한 사례를 비롯해 비정상 시간대(오후 11시~오전 6시)와 공휴일과 토·일요일에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등 무더기로 ‘연구회 법인 카드 관리 및 사용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2010~2014년 법인카드 사용 금지 업종인 일반주점에서 총 321차례에 걸쳐 3851만원어치를 결제했다. 이를 감사해야 할 감사실 직원도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긁다가 적발됐다. 김 의원은 “국토연구원의 법인카드 143장이 모두 ‘클린 카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연구원 내부 지침을 모두 위반했다”고 말했다. 클린 카드는 원천적으로 일반 주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한국행정연구원도 주점과 칵테일바, 유흥 주점에서 25차례에 걸쳐 326만원을 사용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15건)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22건)은 법인 카드로 영화를 봤다가 걸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1∼2014년 법인카드로 택시비 3억 6057만원을 사용했다. 김 의원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법인카드 사용 지침에 택시 이용이 금지 조항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많은 기관들이 택시 이용을 금지 조항으로 채택하고 있고, 국민정서상 공공기관에서 택시비 지출이 이렇게 많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또 놀이공원과 볼링장, 스키장 등 금지 항목인 문화와 레저 분야에서 500만원 이상을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직원들의 문화와 레저활동을 위해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한국문화 체험과 문화재 관람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일연구원(3059건)과 국토연구원(1793건), 한국개발연구원(1653건) 등은 토·일요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다가 걸렸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383건)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312건), KDI국제정책대학원(122건)은 늦은 밤(오후 11시부터)과 새벽(오전 6시까지)에 법인 카드를 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