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족대책위 협상 조정위원장 인터뷰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의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보상 협상을 중재할 조정위원회가 다음 주께 출범할 전망이다.

8일 조정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다음 주까지 나머지 조정위원 2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위원으로는 법조계 인사보다 학계, 활동가 등 다양한 범주에 속한 사람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조정위원회는 합의체 기구인 만큼, 위원회 내 모든 결정은 조정위원 3명의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김 대법관은 강조했다.

김 전 대법관은 “한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을 수습하고 종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조정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

▲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 등 깊이 있게 다뤄야 할 의제가 많다. 이 사안 자체에 한정 짓기 보다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한다.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슬기롭게 생각을 모아봐야 할 것 같다.

-- ‘큰 틀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조정 과정에서 회사와 노동자의 관계를 다루겠다는 뜻인가.

▲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다. 조정위원들과 함께 의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한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을 수습하고 종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 협상을 같이하던 ‘반올림’은 조정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는데.

▲ 반올림을 어떻게 참여시킬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반올림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상당한 역할을 해온 단체이다. 반올림의 의미와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 한다. 조정위원회가 완전히 구성되면 같이 의논해 볼 것이다.

-- 나머지 2명의 조정위원은 누구를 선임할 것인가. 법조인으로 생각하고 있나.

▲ 조정위원회를 법조인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 사안은 법률적인 문제에 국한되기보다는 사회적인 의제이다. 법조인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분으로 구상하고 있다.

-- 조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 양쪽의 의견을 듣고, 절충하고, 권고하고, 설득하는 일이 주를 이룰 것이다. 우선 세밀하게 양측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듬어 나가려 한다. 한쪽의 의견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다른 쪽을 설득하는 일도 해야 할 것이다.

-- 조정위원회 활동 일정은.

▲ 일단 조정위원 2명을 선임하고 난 다음에 차차 가족대책위도 만나고 삼성전자도 만날 예정이다.

-- 조정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은.

▲ 예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노동 분쟁을 조정해주는 민간기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물론 지금 노동위원회라는 행정기구가 있지만, 민간기구의 영향력이 커지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해볼 생각으로 2012년 말 문을 연 노동법연구소 ‘해밀’의 초대 소장을 맡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