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정부부채 증가속도 OECD ‘최고’

최근 18년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 비율이 4배 넘게 증가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중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나랏빚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향후에 재정 ‘불량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관련 통계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GDP(경상 기준) 대비 일반 정부부채(중앙정부부채＋지방정부부채) 비율은 통계가 작성된 1990년 이후 1996년이 8.6%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18년 뒤인 올해 비율은 4.42배 불어난 38.0%로 추정됐다. 비율 절대치만 29.4% 포인트 늘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나라 곳간 사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다. 이는 GDP가 1996년 5730억 달러에서 올해 1조 3079억 달러로 2.3배 늘어난 반면 정부 부채는 39조 7000억원에서 531조 3000억원으로 13.4배나 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OECD 전체 회원국 평균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72.9%에서 111.1%로 1.52배 증가했다. 속도만 감안하면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나랏빚이 3배 가까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근원지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PIGS’ 국가들은 같은 기간 86.4%에서 133.7%로 1.55배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의 절대치가 낮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이들 ‘불량국가’들 이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손쉬운 간접세를 더 걷는 대신 법인세 인상 등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