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관련자 16명 입건…박홍석 대표 등 3명 구속금융권도 부실대출 책임 커…사건 내주 검찰 송치
모뉴엘, 3조원대 허위수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측이 제품 3조원대를 허위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으로 가전업체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힌 31일 오전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취재진이 증거자료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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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세청은 범죄에 가담한 모뉴엘 자금팀장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8월20일 첫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우선 관세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 1조2천292억원의 허위수출 혐의를 잡아 전날 박씨 등을 구속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3천330차례에 걸쳐 홈씨어터(HT) PC 120만대를 3조2천억원 상당의 정상제품인 양 허위수출하고, 446억원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2007년 HT PC로 국내에 재고가 쌓이면서 자금난에 봉착하자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으려고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수출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한 대당 8천∼2만원인 HT PC를 120배인 미화 2천350달러(250만원 상당)로 허위 수출판매하고, 은행에 허위수출 채권을 매각해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50∼180일의 대출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위장 수출입을 반복해 대출금액을 갚는 수법을 썼다.
또 실제의 가공공장이 있는 것처럼 홍콩에 100만달러(약 10억5천만원)를 투입해 창고와 위장조립공장을 마련하고, 실물 이동 없이 허위 수출입을 반복하기도 했다.
모뉴엘은 홍콩에 있는 위장 조립공장에 은행이나 회계사무소의 실사가 있을 때 현지인 30여명을 긴급 고용해 조립라인과 공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도록 연출하고, HT PC 4만여대와 빈 상자를 창고에 쌓아 가동 중인 공장으로 위장했다.
세관은 “홍콩에서 허위의 내륙(Trucking) 운송장을 만들어 이를 은행에 제출하는 등 허위매출의 76%를 해외에서 발생시켜 당국의 감시망을 최대한 피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는 하청 조립공장에 신형 부품을 갖춘 전시용 제품 30여대를 별도로 준비해 이를 보여주면서 실제 거래되는 제품인 것으로 속였다.
모뉴엘의 자회사인 잘만테크도 2012년 3월 중순부터 지난 6월 중순까지 76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이런 허위수출로 미화 8천800만달러(약 927억7천만원)를 위장수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잘만테크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박홍석 대표가 전체 지분의 64%를 가진 대주주로 있다. 잘만테크의 대표는 박홍석 대표의 동생인 박민석씨다. 관세청은 현재 캐나다에 머무는 박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모뉴엘은 이런 수법으로 외환은행 등 10여개 은행에서 6천745억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박 대표는 국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송금하고, 이 가운데 446억원을 빼돌려 브로커 로비자금, 주택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개인 비자금 목적으로 국내 다른 업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페어퍼컴퍼니에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 수출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120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해 국내에 반입하기도 했다.
박씨는 이 자금을 국내외 카지노에서의 도박 자금과 제주도 개인별장 구매, 연예기획사 투자,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한성일 서울세관 조사국장은 “허위수출 대부분을 해외에서 발생시켜 당국의 감시망을 피했고, 홍콩에 위장조립공장을 만들어 회계감사나 은행의 실사에 대비해 일련의 범죄가 장기간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1.5∼10%에 이르는 과도한 커미션을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외 신뢰도가 높은 해외 대기업과 거래했다”며 “국내 금융기관이 외형적 실적에 의한 여신한도 부여나 수출채권 서류의 세밀한 검토도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금융권도 이번 사태로 부실대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보험공사는 은행권 대출 3천256억원을 보증해줬다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한 국장은 “LED(발광다이오드) TV와 PC 시대에 홈씨어터 PC로 어떻게 1조원대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느냐”면서 “금융권에서 이런 점을 미리 알고 심사에 반영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사건을 마무리 짓고 내주 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검찰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면 박씨의 배임, 횡령, 뇌물수수 등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모뉴엘은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급성장한 가전업체로, 혁신업체로 주목받다가 최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2007년 세계가전박람회(CES) 기조연설에서 주목할 회사로 지목해 지명도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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