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이혼·자살 등 가족·공동체 지표 OECD 최악 수준”

광복 이후 ‘삶의 질’은 나아졌지만, 앞으로는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지표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내놓은 ‘광복 70년, ‘삶의 질’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광복 70년 동안 ‘삶의 질’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70년에는 ‘삶의 질’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기존 연구를 토대로 광복 이후 70년간 경제적 안정, 사회적 유대, 보건·복지, 생활기반 등 4가지 분야 12개 항목, 24개 지표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경제적 안정을 구성하는 고용·분배·교육 중 교육 관련 지표는 많이 개선됐으나, 고용과 분배 관련 지표는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실업률과 고용률 등 고용관련 지표는 1960년대 수준에 비하면 많이 개선됐지만,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는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고용률은 60.2%로 1964년의 51.4%보다는 대폭 개선됐지만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의 60.9%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특히 “사회적 유대를 구성하는 공동체·안전·문화·정보 중 정보와 문화는 크게 개선됐으나, 안전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크며 공동체는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혼율, 자살률 등 ‘가족·공동체’ 관련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에 있어서는 “건강 관련 지표나 사회보장은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됐지만, 복지 분야는 여전히 선진국과 격차가 큰 편”이라고 밝혔다.

복지 지출의 GDP 비중(한국은행 국민계정 2010년 SNA 기준)은 1970년 2.8%에서 2012년 10.3%로 높아졌지만, 아직 선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활기반에 있어서는 주택·생활환경·교통 등이 모두 과거보다 큰 폭의 개선이 이뤄졌지만, 1인당 주거면적 등 ‘주거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지 못해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70년에는 ‘삶의 질’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가족·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단지나 마을단위의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더 많이 개발돼야 하며, 대가족 가구에 대한 지원과 독거노인에 사회적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맞벌이 가구의 가사분담, 정시퇴근, 근로시간의 단축 등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