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세수진도율 87.5%로 전년比 1.8%p↓관리재정수지 -30.2조원…국가채무 509조원

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이 11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추산했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189조4천억원으로 전년(2013년) 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다.

11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7.5%로 전년 같은 시점의 89.3%보다 1.8%포인트 낮다.

기재부는 재정동향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전국 일선 세무관서의 신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205조4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잠정 추산된다”며 “이는 예산 대비 11조1천억원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세수결손 규모는 2012년 2조8천억원, 2013년 8조5천억원이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교통세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조8천억원, 2천억원, 1천억원 늘었지만 법인세, 관세는 각각 1조5천억원, 1조8천억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소득세는 증가했지만, 기업 영업실적 저조와 수입 부진 등에 따라 법인세와 관세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은 316조8천억원, 총지출은 313조5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조3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0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조6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4조6천억원 커졌다.

이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해 총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9조원이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늘어나면서 한 달 전보다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299조4천억원 규모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12월 말까지 집행 규모는 294조원으로 연간계획대비 집행률은 98.2%다.

12월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27조9천억원, 12월의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1천285억원을 기록했다.

12월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3조5천604억원, 처분 총액은 3조1천414억원으로 취득총액이 4천190억원 많다.

12월말 보증채무 규모는 29조2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천억원 줄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