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규제’ 도입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적극적으로 출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카드사들은 금융 당국이 ‘안 된다’고 명시한 것만 제외하고는 뭐든 할 수 있게 된다. 며칠 안에 같은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매번 30분씩 설명을 들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검토해 이 같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명확히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도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지배가 가능하지만, 사례가 부족하고 핀테크 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출자 가능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금융사의 불만이 토론회 때 쏟아져 나온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는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전자금융업과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등으로 확정하고 유권해석을 공개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기업 출자 절차를 사전 승인에서 사후 승인 또는 보고로 바꿀 방침이다.

카드사의 부수 업무는 허용 가능한 업무를 열거(포지티브 규제)하는 데서 특정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네거티브 규제) 규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 등 다른 금융업권은 이미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었으나 카드사는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등 지정된 업종만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었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의 새로운 업무영역 개발과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7일 전 금융위에 사전신고하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펀드 가입 시 같은 점포에서 비슷한 상품을 사는 데도 똑같은 설명을 30분씩 들어야 했던 펀드판매 설명 방식도 개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소득 요건 등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 추가 투자 시에는 중복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