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인하땐 가계부채 급증 우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0%로 4개월 연속 동결했다. 추가로 금리를 내리면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한 판단이다.

한은은 1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은행 예금이나 대출 등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금리의 잣대가 된다.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내렸던 만큼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기 경기 부양에서 4대 구조개혁으로 방향타를 튼 정부의 경제 정책과 한 배를 탄 모양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효과가 실물경제에 미치려면 2~3분기 시차가 있다”면서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실물경기를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여러 나라가 침체된 경기 회복세를 높이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 완화 정책을 편 결과 환율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각국 통화정책을 환율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금리 동결에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한은의 우려가 담겨 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1~7월에는 월평균 3조 4000억원가량 증가했다.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를 겪은 뒤 8~11월에는 월평균 6조 8000억원씩 늘어나며 증가 속도가 두 배로 됐다.

그렇더라도 금리 인하 압력은 여전하다. 금통위원을 지낸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는 중장기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고 지금은 경제 활성화가 더 큰 문제”라면서 “세계 각국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취하고 있고 하반기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0.5% 포인트 정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준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유럽중앙은행(ECB)과 중국, 호주 등이 통화 완화를 이어가 원화의 상대적 강세가 심화되거나 경제지표가 부진하면 3∼4월 중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