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보다는 기술진보·노동시장 개혁으로 성장동력 키워야 재정 개혁과 이민 포함한 노동공급 확대 필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른 고령화 등으로 2060년대에 0.8%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정개혁과 함께 노동력 공급을 위해 청년·여성·중고령자의 고용 확대는 물론 이민정책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정호 아주대학교 교수는 21일 대한상공회의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릴 ‘고령화·저성장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 세미나에서 이런 주장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기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세미나 하루 전인 20일 제출한 발제문에서 “한국 경제는 고령화 및 경제 성숙화에 따라 역동성의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2060년대에 이르러서는 잠재성장률도 0.8%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대 초중반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교수는 국민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으로 환산하면 성장률은 2060년에 1%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한국보다 일찍 고령화 현상에 직면한 일본이 1990년대 장기침체 때 생산성 증가세가 0% 수준으로 급락한 점과 한국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런 전망이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전제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고령인구비율이 1960년부터 2010년까지 4%에서 11%로 완만하게 상승했지만 앞으로는 급격히 상승해 2060년에는 일본과 같은 3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한국의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회복돼도 2060년의 고령인구비율은 2.2∼5.2%포인트 정도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출산 장려는 그다지 유망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취업자 수 확대와 함께 기술진보, 경영혁신, 노사관계 개선 등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 혁신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와 재정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고령화로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재정 수요가 늘어난다”면서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려면 조세부담률을 2050년까지 현재보다 약 4∼5%포인트, 국민부담률도 2050년까지 약 6∼7%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그는 발표문에서 “증세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및 효율화가 필요하다”면서 “한국형 복지 모형 모색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보장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복지에 대한 욕구가 복지급여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의료비 증가세를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성장을 위한 노동력 공급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비해 단기 및 중·장기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힐 계획이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청년 고용 활성화, 여성 고용률 제고, 중고령자 고용 확대 등 노동공급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전후 휴가 90일 사용 보장 등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민정책 중장기 전략’ 발표문을 통해 “인구 변동 등 미래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이민정책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제시할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의 이민 정책은 체계적이거나 종합적이지 않아 미흡하다”면서 “필요 인력의 선별 유입과 양성형 이민 정책을 찾고 이에 필요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과학·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 유치, 해외 동포의 적극적인 활용, 투자 이민 활성화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