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차 없어 가계빚 관리 허점

가계빚 부실의 핵심 고리 가운데 하나가 자영업자 대출이지만 정작 금융 당국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별도의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민간 신용평가사 추산에 따르면 이미 600조원에 육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가계빚(1130조원)의 절반이 넘는다. 지금부터라도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통상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가계대출 증가율의 2배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가계부채가 8.9% 늘었을 때 자영업자 대출은 16.9% 증가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지난해 6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이 499조원이라고 집계했다. 최근 1년 새 가계대출 증가율이 9%이니 두 배인 18%를 적용하면 588조원이 된다. 보수적으로 잡아도(가계대출 증가율 9% 적용) 544조원이다. 최소 45조원에서 최대 89조원이 불어났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나이스평가정보 측은 “자영업자 통계를 새로 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8월 규제 등이 완화되면서 자영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이나 생계비로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자영업자 대출을 방치하면 그 부실이 그대로 은행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자영업자가 부도를 내면 개인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까지 도미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의 가장 취약고리가 자영업자 대출”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 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자영업자 대출 통계는 한국은행이 2013년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밝힌 451조원이다. 그나마 2013년 3월 말 기준이다. 한은 측은 “자영업자가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가구주 명의로 가계대출을 받을 경우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손을 놓고 있기는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올 3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243조원이 갖고 있는 통계의 전부다. 가계대출에 섞여 있는 자영업자 대출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 가계부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영세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늘어나면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