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향후 전망·대응책

백약이 무효다. 정부가 4월에 이어 7월에도 수출 진작책을 발표했지만 세계 경기 불황 속에 수출은 올해 단 한 번도 상승 곡선을 그리지 못하다 급기야 6년 만에 최대 하락세(-14.7%)를 보이며 주저앉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가 하락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며 4분기(10~12월)부터 잘 풀릴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전문가들은 그간 정부의 현실 인식이 안이했다고 보고 있다. 주력 수출 품목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과 정부-기업-경제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한 자료 공개 및 정확한 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분의1 대중 수출… 구조적 문제 개선 필요”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1이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내산 수입 수요가 줄고 있다”며 “중국 경제 상황에 따라 휘청이는 우리 수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실장은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대중 수출 감소 폭 등은 완화되겠지만 정부의 주력 수출 품목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계가 양적 완화를 통해 최근 2~3년간 수출이 잘되는 듯한 착시 효과가 있었고 2000년대 중반부터 석유화학 등에 대한 시장 수요가 줄고 있었는데도 정부는 직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서 실장은 “전체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수출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제품이 아니어서 다른 나라들이 금방 쫓아올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정부는 범용 제품인 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품목 외에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을 발굴·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창환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는 향후 2~3년간 수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일본은 국민총생산(GDP) 성장률, 출산율, 무역 수출 규모가 1992년부터 대폭 꺾여 성장이 멈춰 있는데 우리가 그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면서 “기존 제품이 아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획기적인 상품이 개발되지 않는 한 기존 중후장대 산업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출 다변화 전략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 1992년부터 성장 멈춘 日 패턴 따라가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올해 교역 1조 달러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신 실장은 “세계 경기 둔화 속에 물건을 사 주는 나라가 없는 데 수출 증가는 쉽지 않다”며 “두 달 전만 해도 1조 달러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 진작을 위해 국회 차원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조속한 비준과 기업의 체질 개선, 비효율 부문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