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3년 만에 180만명↑

정부 “불합리한 구조 본격 개혁… 임금체계 개선·총량 관리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가 13년 만에 180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09년 국제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벌어져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사회의 양극화 핵심 원인이 이런 불합리한 고용 구조에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비정규직 구조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 비정규직 노동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644만 4000명으로 2003년과 비교해 183만 8000명이 늘었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8%로 2014년 이후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반복갱신 근로자 등 한시적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를 의미하는 시간제 근로자, 파견·용역·특수형태·단기근로자 등을 통칭하는 용어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2003년 6.6%에서 지난해 12.6%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남성은 고졸 미만 저학력자의 비정규직 비중만 늘었지만 여성은 전문대졸 이하 학력에서 모두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으로 고졸 미만 여성의 63.6%, 고졸 여성의 45.6%가 비정규직이었다.

고용 양극화 현상은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3년 신용카드 부실 사태 당시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1.3%로 2008년까지 6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09년 금융위기를 맞으며 54.6%로 하락한 뒤 지난해는 53.5%로 사상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 그나마 고용 여건이 낫다고 평가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의 59.3%로 2010년 이후 최대, ‘반복갱신 근로자’는 75.9%로 사상 최대 임금 격차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관리목표를 확정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총량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일정 비율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각종 지원금을 ‘패키지’ 형태로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년차 직원을 비교하면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95%이지만 15년차를 비교하면 60%대로 낮아진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총량으로 관리해 줄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