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대응팀 만들면 이슈 부각될까 걱정”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국내 정치적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예산을 법정시한 내 국회가 통과시킨 것처럼 정치권도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알릴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오는 9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해외투자자를 상대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열고 한국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미국에서 국내 소비가 부진하고 이 상황을 당분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설명하려고 한다. 국제공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통상 보복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지만 최근 상황이 (사드 배치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라며 정부 부처가 팀워크를 이뤄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부처적 대응팀 구성하면 이슈가 오히려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 된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공식화하는 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보복이 가시화하고 있다.

▲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국가로서 중국의 전면적인 무역 보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비관세장벽 같은 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최근 상황이 (사드 배치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간접적인 대응이 있는 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전반적 기조에 대해서는 외교당국이 앞장서야 한다.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우리도 팀워크를 이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부처적 대응팀 구성하면 이슈가 오히려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 된다.

--2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우리로서는 1분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경기 지표를 포함한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추경을 피할 생각은 없다. 그런 면에서 2월에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청탁금지법 보완 대책 방향은.

▲ 카드 사용액 보면 아직 소비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다만 화훼농가는 타격이 큰 것으로 나오고 있고 요식업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마치고 여러 층 의견 들어보면 보완방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난 것은 아직 없다. 직무 연관성 기준을 손보는 것은 권익위가 할 일이다.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보완방안 만들어보겠다.

--미국에서 열리는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어떻게 투자자들을 설득할 것인가.

▲ 정치적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올해 예산을 작년 법정시한내 통과시킨 것이 좋은 예다. 이렇게 정치권도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알릴 것이다. 소비가 부진하고 이런 상황을 당분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설명하려고 한다. 국제공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도 설명할 계획이다.

--기재부 인사 계획은.

▲ 사무관, 서기관급 이상 과장 등 인사는 2월에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취임 1년 됐는데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 기재부 장관의 성과는 경제 지표들인데 지난 연말 돌이켜보니 뚜렷하게 좋은 게 없어서 뭘 잘했다고 해야 하는지 그렇기는 하다. 대내외 리스크 대응을 해서 경기 하방 위험을 최대한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현장 위주로 경기를 관리하려고 했고 신성장 산업에 투자했다.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일자리 창출 노력도 했고 장기적인 방향도 고민을 많이 했다.

아쉬운 것은 많다. 올해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기는 했지만 목표성장률을 하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첫째 아쉽다. 기왕이면 작년 성장률이 3.3%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노동개혁과 관련 입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자리 창출 위한 서비스업 발전법을 입법화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 시기를 보고 있다. 수출이 간신히 반등의 기미를 보이는데 회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 청년수당에 대한 입장 변화 없나.

▲ 핀란드에 기본소득이 도입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장려세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는 없다.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 현재 미국의 환율조작국 관련 법이 미국에 두 가지가 있다. 최근 법에는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우리는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만 해당이 돼 환율조작국이 될 수 없다. 이전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다. 심하게 비관적으로 본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결정할 때 과거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 최근 법을 고치는 것, 최근 법 기준에서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 등이 있겠지만 이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는 (환율조작국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 가스공사가 미국 셰일가스를 사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